이 기사는 2013년 08월 28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성장사다리펀드를 내놓는 것에 대해 안좋은 시각이 있었다. 오늘 포럼은 성장사다리펀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풀어놓는 자리로 삼으려 한다.

기업이 창업·성장·회수 하는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이나 정보 비대칭성이 많다. 시장 실패영역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런 구간에서 자금 단절 영역이 발생하게된다. 이런 자금 초과수요 구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했고, 융자보다 투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성장사다리펀드는 출발됐다.

융자로 시장에 풀린 자금은 풍부하다.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460조 원 정도다. 하지만 투자 비중은 1% 수준이다.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외환위기 이후 벤처 투자 붐이 일고 금융정책방향은 융자에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정책기조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회귀한 측면이 있었다. 다음 성장 동력을 만들려면 투자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명제로 금융위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 자본은 지나친 리스크 회피 경향이 있다. 엔젤 투자 자금이 2012년 기준 269억 원에 불과하다. 엔젤 투자는 벤처나 기관의 접근이 어렵고 개인을 중심으로 접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개인들은 엔젤투자를 꺼리고 있다.

중간 회수 시장도 M&A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현격히 낮다. 재투자나 선훈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이다.에 세컨더리나 M&A펀드가 금융위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모태펀드나 미래창조펀드는 창업 기업에 포커스를 두지만 금융위는 성숙, 회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코넥스나 코스닥시장, 그로쓰 캐피탈(Growth Capital), 바이아웃(Buy-Out), PEF(사모투자펀드) 등이 금융위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벤처캐피탈의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시키고 탄력적으로 자금 공급이 가능한 투자 기구(비이클)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세컨더리 펀드는 지분 인수 제한이 있고 창업 영역에 국한된 측면이 많고, 여전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은 여전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 금융 투자기구와 관련된 금융법이 50여개나 돼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

유동성 공급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부 영역에서는 정책금융공사가 많은 자금을 붓고 있다. 벤처 투자 자금 비중에서 미국 등을 살펴보면 연기금 비중이 가장 크지만 우리는 정책금융 비중이 가장 크다. 정책 자금 비중이 높아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책자금은 리스크가 큰 소규모 영역에 국한돼야 한다. 민간자본이 수익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가진 투자 기구를 개량하고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기존 관행을 보면 보증기금들이 융자 내역을 쉬쉬하고 기관간 정보를 잘 공유하지 않았다. 즉별적인 지원에 그친 것이다. 투·융자 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벤처캐피탈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중소기업청이 할일을 왜 금융위가 하냐고 하는데, 저희는 동전의 뒷면을 보고 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들 중심의 자금이 만들어지고 정부는 미미하게 리스크를 짊어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창조펀드나 사다리펀드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많이 봐주시고, 좋은 의견과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