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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사다리, 산업은행과 분리...해법은? [성장사다리 독립법인 전환②]산은 "출자사업 계속 진행..지분율 낮춰 자회사 편입 없다"

신수아 기자/ 김나영 기자공개 2015-08-06 08:13:52

이 기사는 2015년 07월 24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장사다리펀드(이하 성장사다리)의 독립 법인화가 급물살을 타며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의 분리 공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은은 성장사다리 모(母)펀드의 최대 출자자이며 모펀드의 운용주체는 KDB자산운용(이하 산은자산운용)이기 때문이다.

성장사다리의 법인화는 형식적 운용주체와 실질적 운용주체의 일원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출자기관의 부기관장 4인과 민간 전문가 4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투자운영위원회'가 모펀드 운용을 형식적으로 맡고 있으나 제반 사무는 실제 사무국이 담당하는 구조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성장사다리는 특정 기관 산하의 조직이 아니라 모펀드와 하위 자(子)펀드 운영 구조를 총칭하는 이름"이라며 "실질적인 제반 업무는 사무국을 통해 이뤄지지만 모펀드의 운용주체(GP)는 산은자산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산은은 성장사다리와 다각도로 물려있다. 형식적 운용 주체인 산은자산운용은 산은의 자회사다. 최근 산은은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묶어 매각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책적 성격이 강한 성장사다리의 '서류상' 운용주체인 산은자산운용이 민영화되면 성장사다리의 설립 취지가 모호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증권의 매각과정에서 산은자산운용이 민영화되기 때문에 정책성을 띤 성장사다리는 여기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아예 자산운용 기능을 갖춘 독립 법인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성장사다리_모펀드_출자자_및 규모

향후 성장사다리의 주주구성도 관심사다. 성장사다리 모펀드는 당초 산은, IBK기업은행(이하 기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옛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가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했다. 정금공 7500억 원, 산은 6000억 원, 기은 1500억 원, 청년창업재단 3500억 원 순의 출자구조다. 하지만 지난해 산은이 정금공을 흡수 합병하며 1조3500억 원의 최대출자자로 올라섰다.

독립법인이 기존 모펀드의 출자비율을 따라간다면 성장사다리가 산은의 금융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가 30% 이상 출자할 경우 금융자회사로 편입된다"며 "민영화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떼어낸 산업은행이 또 다른 자산운용사를 편입시킬 이유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짚었다. 즉 주주로 참여하게 되는 금융 관계사들의 출자비율은 최대 30%를 하회할 것이라는 의미다.

산은 역시 최소 비율로 출자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존 모펀드 출자자들이 성장사다리 법인의 출자자로 참여하는 동시에 타 기관의 참여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며 "관련업계는 자본시장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출자자와 신규 출자자가 함께 주주로 참여해 균형을 이룰 것이란 청사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인가 시 최소자본금 요건은 어떠한 사업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뉜다"면서 "일례로 산은자산운용의 경우 자본금 80억 원으로 최소자본금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사다리는 이보다 낮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설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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