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8월 25일 07: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 업계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박수 받을 일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연초부터 고금리 이슈가 대두된 터라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뤄낸 성과라는 비아냥이 뒤따른다.업계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번 흑자는 부실 자산을 대거 털어낸 데 따른 것으로 고금리 영업으로 인한 이자이익은 크지 않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업계의 올 상반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전년 대비 6118억 원 감소했고 충당금 적립 종료에 따른 기타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596억 원 증가했다. 이자이익은 1870억 원 늘어난 게 전부다.
영업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을 팔아 얻은 성과다 보니 흑자 기조가 지속될 지도 미지수다.
결국 안정적인 수익원을 찾아야 하는데 당국의 눈초리가 매섭다. 개선된 수치만 보고 업계가 먹고 살만해졌다고 판단하는지 규제를 가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광고 제한법이나 최고 이자율 인하 등이 그 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은 신사업은 커녕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사업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권은 사업 파트너 찾기에 여념이 없지만 저축은행은 조용하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나서서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떨어 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자가 우리와 손을 잡겠느냐"며" 참여하겠다고 하면 지원보다 규제부터 들이 댈 것"이라고 성토했다.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이지만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게다가 지금 업계를 이끄는 저축은행은 대부분 신생업체로, 2012년 부실사태와는 관련이 없다. 단지 과거의 '문제아'들과 동종업체라는 이유로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다.
과거의 악몽을 재현하지 않기 위한 당국의 노심초사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엄격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서민금융시장의 매커니즘만 왜곡시킬 뿐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한 지 반년이 넘도록 저축은행 업계와 공식적인 면담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한다. 규제도 규제지만 업계와의 지속적인 스킨십을 통해 그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당국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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