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8월 26일 1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전 양적 확대를 넘어서는 질적 고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사진)은 26일 제주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주최로 열린 '2015 벤처썸머퍼럼'에서 기조 연설에 나서 "한국형 발전모델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 청장은 "고용 없는 성장이나 불균형, 양극화 등으로 한국경제가 가진 혁신적 변화의 속도가 느려진 점이 한계"라며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영업 창업이 아닌 기회형 창업 비중을 높이고 대기업 등 민간주도의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창업 생태계의 주도권이 정부 주도의 '서플라이 푸쉬(Supply push)'에서 민간 주도의 '디멘드 풀(Demand pull)'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바람직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공정하고 균형적인 접근 노력을 강조했다.

한 청장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기회형 창업을 가속시키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난 50년간 산업화를 통한 근대화 혁명을 이뤘다면 선진화 시대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불균형과 불공정 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인식과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고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각종 불공정과 불이익을 제거해 '게임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나 기술유출 방지와 함께 기술인력 유출 등에 대해서 강력한 제동 장치나 조정·중재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 전반의 불공정 문화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대기업 구축 영역과 창업기업 역량간 시너지를 강조했다.

한정화 청장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거래 관행이 여전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차이가 여전하다"며 "결국 중소기업청 등 정부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혁신적 노력이 뒷받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창업환경 마련을 위해 실패 비용을 줄여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세금 체납이나 과거 실패에 따른 금융 기록으로 창업이나 벤처기업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초 금융위원회와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