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전문업 진입 문턱 대폭 낮춘다 자본금 요건 50% 낮춰…대주주 거래 규제 및 신용정보 보호의무 강화
이승연 기자공개 2015-10-01 08:27:13
이 기사는 2015년 09월 30일 15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전의 한도 초과 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보호의무도 부과된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카드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도 5년 간 금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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