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6월 16일 19: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에서 내놓은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보험업계와 학계의 평가가 좋지 않다. 개선방안대로 시행하면 실손보험의 보장 혜택은 줄어드는데다 보험료마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이 실손보험 최대의 문젯거리인 비급여 부문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위와 보험연구원은 현행 실손보험 상품을 개편해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40% 가량 낮춘 선택형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을 필수 가입의 기본형과 선택 특약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택 특약형으로 구분해 진료비 누수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보험업계와 학계의 평이 좋지는 않았다. 많은 토론자들은 현재보다 실손보험의 혜택이 줄어드는데다 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어 실손보험 고객들에게 부담이 전이된다고 지적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번 방안을 보면 실손보험 보험료를 올리고 혜택은 줄이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며 "보험사의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대한 동아대학교 교수는 "이번 방안을 적용하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소비자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보험혜택 축소 등을 감수하고 제도 개선을 단행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선택 특약형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비급여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시장업무본부장도 "실손보험의 70%가 비급여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뚜렷한 방책이 없다"며 "비급여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개선방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시장자율관리본부장 역시 "비급여 항목의 코드 표준화와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에 대해 "이번 개선방안은 어떤 거대한 흐름을 한꺼번에 바꿔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 거대하고 불투명한 실손보험의 구조를 하나하나 해체해보는 차원"이라며 "실손보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특약형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