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채용한 이유 입법부내 인적네트워크 확보…대국회업무 강화 차원
원충희 기자공개 2016-06-27 09:25: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4일 16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이달 초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을 팀장급으로 영입했다. 올초에 불어닥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파동을 계기로 정책리스크 방어차원에서 대국회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협회는 이달 초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을 팀장급으로 채용해 대외협력실에 배치했다. 박대동 전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새누리당)의 비서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협회 대외협력실은 대국회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작년 말에 신설된 부서다. 여신전문금융(카드, 캐피탈, 신기술금융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입법부와 소통하고자 만들어졌다.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을 영입한 것도 대국회업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입법부 내에서 국회의원 업무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비서관, 보좌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면 주요 정책·법안에 보다 쉽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리스크 방어는 여신협회의 주요 설립목적이기도 하다.
여신협회가 대외협력실 신설과 정무위 국회의원 비서관 채용 등 대국회업무를 강화하게 된 계기는 올 초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충격 탓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카드업계의 경영환경이 크게 어려워졌다. 표면적으로는 금융당국의 결정이지만 배후에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이를 계기로 카드업계와 여신협회는 입법부와의 소통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지난 2012년 손해보험협회가, 2013년에는 생명보험협회가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을 '정책위원(팀장급)'으로 영입했던 게 좋은 참고사례가 됐다. 그간 여신협회는 국회보다 금융당국 위주의 대관업무를 해왔다. 이 또한 전업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각 해당부서가 대관업무를 겸하는 구조다. 카드관련 업무는 카드부가, 캐피탈 관련 업무는 금융부가, 신기술금융사 업무는 신기술금융부가 각각 대관업무도 같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치권 발(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정책리스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나왔다. 현재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2억~3억 원의 중소가맹점을 3억~5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할부·리스, 신기술금융에 관련된 법안 및 정책이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입법부와도 연계돼 있다 보니 대국회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며 "업권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협회 입장에서는 의정활동 경력이 있는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만큼 적합한 인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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