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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종전부동산 '묘수' [thebell note]

김경태 기자공개 2016-07-08 08:14:11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7일 09: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참여정부 시기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지방 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와 세종시(행복도시) 등으로 옮겨갔고, 서울에 남아있는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전력은 2014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본사 부지를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에 10조 5500억 원에 팔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종전부동산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이 한국전력처럼 대박을 터뜨린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종전부동산 120개 중 100개를 매각하는데 성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과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 등 19곳은 수차례 유찰의 아픔을 겪었다.

다수의 종전부동산이 여전히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의 사례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2011년부터 용인사옥과 부지 매각을 시도했다. 그 후 총 10여 차례나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결국 한국에너지공단은 용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다. 용인시가 지난해 초 이를 허용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판매시설,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 허용용도가 확대됐다. 용적률은 기존 180%에서 400%까지 높아졌고, 최고 20층까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매각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 국토교통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용인사옥을 행복주택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논의 하는 과정 중에 있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은 민간 매각 작업을 중단하고 행복주택 개발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 용인사옥을 LH가 매입해주면, 한국에너지공단은 그 동안 앓던 이를 뺄 수 있다.

국토부 행복주택과 관계자는 "용인사옥을 행복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용인시와도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있어 완전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뉴스테이 신규공급촉진지구' 후보지를 4곳을 선정했다. 이 중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의 옛 터인 용인 언남지구가 포함됐다. 당초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옛 터는 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자 국토부가 용인시에 뉴스테이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용인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계획이 최종 변경됐고, 한국에너지공단 용인사옥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용인사옥 개발 성사에 한 가지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용인사옥 가격 때문에 약간 망설이고 있다. 용인사옥은 지난해 초 용도변경 후 감정평가 실시결과 매각금액이 약 554억 원으로 확정됐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향후 LH공사와 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되도록 기존 금액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가격이 높은 편이라고 보고 행복주택으로 만들면 수익성이 나오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논의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한국에너지공단과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아 조만간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길 바란다. 이번 사례는 미매각 종전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방안 도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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