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7월 28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평가업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계열사나 정부의 유사시 지원을 제외한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를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자 입장에서 등급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의 등급 인플레이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신용평가산업의 환경변화와 주요이슈'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내달 말 공개될 정부의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발표에 앞서 연구용역을 받은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열렸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상적인 지원이나 계열 간 시너지를 감안하되 유사시 특별한 지원은 배제하는 자체신용도 평가를 허용해야한다"며 "사실상 자체신용도 기재를 제한하는 법규는 없지만 암묵적인 지도 하에서 기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평가서에서 신용등급은 자체신용도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됐다는 내용만 표기된다.

임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신용평가사가 유사시 계열사의 암묵적 지원 가능성과 지원 효과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가늠할 수 없다"며 "신용사건 발생 시 시장과 금융당국이 신용등급평가에 대해 사후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LIG건설, 웅진홀등스 등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계열지원 가능성 평가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논리가 공개되지 않아 크레딧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다.

자체신용도를 서술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등급에 대한 이해와 예측 수준이 높아지고 다각적인 투자위험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계열사나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평가를 공개할 경우 발행사의 환경 변화에 따른 신용도 변화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 연구위원은 "과거 발행사의 압력에 의해 등급이 상향 조정될 때 근거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모형등급, 자체신용도, 최종등급에 이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상향 조정의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해 등급 인플레이션이 보다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기업의 신용위험은 최종 신용등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발행사 입장에서도 자체신용도에 따른 조달금리의 변화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복잡한 구조 하에 계열사 지원에 의존하던 일부 발행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연구위원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등급을 표기하지 않고 세부등급 조정 크기와 논리만을 기술할 것을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자체신용도를 평가사 평가방법론에서 허용해야 한다"며 "조속하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허용 시기를 2016년 초 또는 하반기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