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23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도산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로 결정했다. 자율적 채무조정 합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대우조선에 2조9000억 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선박 수주활동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적정비율로 나눠 분담하기로 했다.

지난해 RG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무역보험공사도 동참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예상하는 대우조선의 신규수주 금액을 감안할 때 실제로 무역보험공사가 RG를 발급해 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때문에 무역보험공사가 대우조선 지원과 관련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등이 23일 발표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따르면 채권단은 수주활동에 필수적인 RG발급과 관련해 오는 4월부터 발생하는 신규 수요에 대해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적정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파산할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RG가 발급돼야 수주 계약이 성사되며, 발급이 지연되면 최악의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리스크 관리에 나선 금융회사들이 RG 규모를 줄이면서 대형 조선사마저 RG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채권단을 통해 대우조선에 35억 달러 규모의 신규RG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과 방위산업진흥회가 보증하는 방산보증을 제외한 숫자다.

이는 대우조선의 신규수주 전망치를 기초로 했다. 삼정회계법인 실사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시황 회복 지연으로 올해 20억 달러, 2018년 54억 달러를 신규수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의 핵심역량은 친환경선박 건조에 있고, 내년부터 환경규제가 많아지면서 이 분야의 선박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0% 확신할 수 없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대우조선의 신규수주 전망치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규RG는 시중은행, 산업·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순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다만 대우조선이 매번 수주를 할 때마다 각 기관에서 순번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소진한 후 다른 금융기관으로 책임이 넘어가는 방식이다. 예컨대 시중은행이 발급하기로 한 RG 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RG를 발급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이 먼저 RG발급 지원에 나서는 것은 산업·수출입은행의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분담 내역을 보면, 우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5억 달러 규모로 신규RG를 발급해 줄 예정이다. 현재 보유한 RG를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RG가 없어 최종 지원 여부를 놓고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총 20억 달러 규모의 RG를 발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RG 발급에 소극적이던 무역보험공사도 10억 달러 규모로 RG를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선수금 비율이 전체 수주금액의 2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RG까지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예상한 RG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선 대우조선이 내년까지 170억 달러를 신규수주해야 한다. 신규수주 전망치를 기준할 경우 예상되는 RG발급 규모는 최소 15억 달러 수준이다.

이 때문에 무역보험공사가 RG발급과 관련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사 수주에서 필수적인 RG 발급에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조선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RG 발급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조선사별 여신비율 이상의 RG는 제공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워 사실상 RG발급을 회피해 왔다. 특히 대우조선에 대해선 국제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RG발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