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6월 21일 15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 산업 선진화를 위해 LLC(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을 육성해야 한다는 게 큰 틀에서의 정책적 방향이다."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 패널토론에 참여한 곽재경 중소벤처기업부 총괄서기관(사진)은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LLC 제도의 확산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곽 주무관은 "LLC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 주제발표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벤처투자 선진국들이 LLC 형태의 법인을 통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벤처캐피탈 회사 또는 벤처펀드의 법적 형태를 LLC화해 자율성과 책임을 동사에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신 무한책임조합원(GP)과 각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은 LLC와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다.

곽 총괄서기관은 "주식회사 형태인 벤처캐피탈이 별도의 LLC를 설립해 펀드 운용만 전담토록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를 해볼 것"이라며 "단순히 벤처캐피탈 산업을 육성하는 것 뿐 아니라 벤처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LP)를 보호해야 점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형과 LLC형 벤처캐피탈이 고루 성장해야 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균형 성장을 위해 LLC 형태로 운영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LLC 자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정책펀드 출자 시장에서 LLC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곽 총괄서기관은 "일단 현행 중소·벤처 관련 정책이 LLC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수립돼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LLC에 대해 가급적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고, 정책펀드 출자사업에서 LLC를 우대하는 부문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