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美재무부, 남북경협 감시차 국내은행 면담” 미국 진출 7개社 대상…대북 제재 유효 강조
정미형 기자공개 2018-10-15 10:26:07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2일 17: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권이 추진하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남북경협 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자 대북 제재에 대한 은행권의 주의를 요구한 것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0일과 21일 미국 내 진출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에 직접 연락해 컨퍼런스콜(전화 회의)을 가졌다. 해당 은행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7곳이다. 이는 지난 19일 평양정상회담 선언문이 발표된 직후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미 재무부와 국내 은행 간의 전화 회의와 관련해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에) 북한에 대한 UN과 미국의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강조했다"며 "국내 은행의 경제협력과 관련해 사업추진계획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는 7개 국내 은행 본점에 직접 연락해 북한 관련 문제로 회의를 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미 재무부의 테러·금융정보국(TFI) 담당 인사와 국내 은행 준법 감시 담당 부행장급 인사가 참석했다.
미국과 회의를 진행한 국내 은행들은 UN과 미국의 대북 제재 등을 충분히 숙지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준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원장은 "미국 측의 오해가 풀렸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관련 질의를 오전에 이뤄진 감사에서 받았지만, 미 재무부와 국내 은행 간의 전화 회의에 대한 사실만 파악했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혀 일부 의원들에게 해당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오후에 재개된 감사에서 위와 같은 답변을 내놨지만, 미국 쪽에서 보안을 강하게 요구해 금감원이 그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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