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1월 02일 08: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주택시장에서 주택보증공사(HUG)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HUG의 분양보증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HUG는 국내에서 분양보증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이다.분양보증은 주로 선분양을 택하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사업 행태와 맞물려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HUG가 제공하는 분양보증은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력이 발동된다.
시행사 혹은 시공사의 부도·파산으로 인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보증사고로 간주한다. 이때 HUG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 줄 지 여부를 결정한다.
HUG가 수분양자에 대한 보호 역할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보증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 미분양 관리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HUG는 건설사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부지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해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을 거절한다.
이렇듯 HUG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한다. 사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보증액과 보증세대를 비롯해 공사 진행률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다. 특히 사업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분양 계약률에 대한 정보도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분양 계약률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미분양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선 큰 관심사는 아니다. 하지만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통상 사업자들은 미분양이 발생하면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도 높은 마케팅을 벌인다. 이때 계약률은 사실 그대로 적시하지 않고 과대 포장한다. 허위 광고나 다름없다. HUG가 분양 계약률을 공개해왔지만 이 같은 정보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까닭이다.
문제는 최근 그동안 공개됐던 계약률 정보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HUG는 단순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시장을 기만하는 사업자들의 허위 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시킨 꼴이 됐다. 시장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HUG의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i-point]아이티센,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목표 JPYC와 MOU
- [i-point]빛과전자, 비츠로시스와 인도네시아 통신사업 확대 MOU
- [i-point]케이웨더, 공기통합관제시스템 보급 확대 본격화
- [SEDEX 2024] 삼성전자, GAA 기술 적용한 4F스퀘어 D램 개발
- 라온시큐어-이데링크, e-포트폴리오로 대학생 취업 지원
- [SEDEX 2024] LX세미콘, 디스플레이 의존도 축소 키워드 '자동차'
- [SK스퀘어 밸류업 구상 점검] SK플래닛, '다사다난' 변천사…OK캐쉬백 중심 재편
- [막 오른 국산 P-CAB 도전기]케이캡 공신 종근당 잡은 대웅제약, 실적 보여준 파급력
- [SG헬스케어 IPO In-depth]연이은 정정신고에 스팩주가 '널뛰기', 혼란스러운 투자자
- 나이벡, 주가 상승에 전환청구권 행사 '줄줄이'
이명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법무법인 화우, '패밀리오피스' 사업 강화한다
- ETF 출혈경쟁의 핵심 'KPI'
- 타임폴리오운용, 비상장 투자 '넥스트스퀘어' 법정관리행
- 유경PSG운용, 홈플러스 3개점 가치 '뚝' 매각 악재
- 이지스운용, EOD 위기 대학로 CGV '숨통'
- [4분기 추천상품]가판대 보수적 교체, '연금보험' 선호 지속
- 투자섹터 다양화 키웨스트운용, 이번엔 '주담대' 펀드
- DL그룹 이탈 디타워 매각, NH농협 가격 미세 조정 '결단'
- [2024 이사회 평가]SK이노베이션, 부진한 경영성과 평점 '1점' 최하점
- [2024 이사회 평가]SK이노베이션, 완벽에 가까운 '참여도·평가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