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9월 16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이 주최하고 더벨이 기획·후원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 포럼'이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국내 면세산업은 연평균 15% 성장을 거듭하며 70조원 규모의 세계 면세시장에서 약 20조원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기형적 수익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면세점 5조 6000억원 매출 중 중국인이 4조3113억원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한 수치다. '다이궁(보따리상)'의 화장품 구매가 면세점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면세산업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세업계와 여행사, 가이드 간의 상생협력적 구조를 조성해나가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2013년 이래 수차례 특허심사제도와 사업자 선정 등 면세산업의 제도 개선점을 모색해왔으며 올해에는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와 소비자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0달러로 상향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직 보완할 점이 많으며 인도장 신설과 물류시스템 확충 및 개선까지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산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판매장 설치 목적은 수출무역 촉진과 관광 진흥, 고용창출 등 다양한 연계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면세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특허제도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면세점 운영방안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정부·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경제산업과 공정경쟁·고용·관광 등 전 분야에 성장효과를 낼 수 있는 면세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이번 포럼 취지를 말했다.

한편 국회 포럼에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승근 교수의 진행하며 안승호 숭실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홍주표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장·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김선호 더벨(thebell) 기자·수출입물류과 하유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과장·김창규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처 처장·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