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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redit Forum]"자산유동화시장 격변기, 신용위험 변화 주시 필요"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석철 기자공개 2021-02-24 13:05:10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3일 16:0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이 코로나19 사태와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격변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됐다. 어느 때보다 변화 폭이 큰 만큼 이에 따른 시장의 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신용위험을 파악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량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계부채 안정화와 저신용도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에 활용되면서다. 이와 동시에 20여년 만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자산유동화증권 통합 정보 시스템 도입 등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눈앞'...투명성·다양성 제고 긍정적

더벨은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주요 산업·금융업 경기변화, 섹터별 신용도 전망'을 주제로 '2021 thebell Credit Forum'을 진행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자산유동화시장 신용위험 요인과 통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규제 변화가 어느 때보다 크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자산보유자 확대와 다양한 기초자산 구성, 새로운 유동화증권 수요 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동시에 특정 부문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해당 법률은 1998년 9월 처음 제정된 뒤 20년 이상 전면적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후 시장의 변화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남아있지만 이번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위험보유 규제와 같은 포괄적 리스크 관리, 비등록 유동화증권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국가와 지자체가 포함되고 일반 기업의 신용도 요건이 삭제된다. 자금조달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후 정부 세수나 국가 개발사업에 대한 유동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래채권과 지식재산권 등도 자산유동화 대상으로 명시해 유동화 자산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했다. 이 밖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불특정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하는 Multi-Seller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는 “무엇보다 주목되는 내용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격을 상법상 주식회사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과 전자단기사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위험보유 규제' 도입...탄력적 운용 필요

위험보유 규제도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자산보유자가 후순위 상품 매입 등을 통해 ABS 신용위험을 짊어지도록 한 제도다.

위험보유 규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발행사가 후순위증권까지 시장에 매각하면서 신용위험이 투자자에게 오롯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이 각각 위험보유 규제를 도입하면서 자산유동화 시장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았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규제 체계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직접적 규제를 하는 대신 예외적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탄력적 운용을 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 예외를 두지 않는 강화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유동화시장이 일부 회복하고 있지만 유럽은 여전히 침체돼있는 등 규제 방식에 따라 각국의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따라서 국내 위험보유 규제 도입 논의도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감안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등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위험보유하도록 규제하되 요건에 따라 면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인 면제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이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그는 “이런 규제는 자산유동화시장 측면에서 보면 자산보유자의 비용를 증가시켜 발행 유인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동화증권 발행량 급증세...자산유동화 신용도 분석 필요

2020년 국내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등록 유동화증권(원화채권 기준) 발행량은 전년 대비 44.9% 증가한 7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MBS(주택저당증권) 발행량이 같은 기간 71.4% 증가한 46조6000억원으로 전체 발행량 증가를 주도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안심전환대출 MBS 발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주택금융공사가 발행증권에 보증을 하는 구조인 만큼 신용위험은 거의 없고 중도상환 위험만이 존재하는 형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중도상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2016년부터 MBS 패스스루(passthrough) 발행량을 늘려가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도상환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가 신용위험에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CDO(부채담보부증권) 발행량 역시 급증했다. 지난해 CDO 발행량은 전년 대비 163.5% 증가한 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CDO를 통한 자금조달 통로를 적극 장려한 영향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채권으로 구성되는 만큼 신용위험이 존재하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를 흡수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다”며 “다만 보증기관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체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2021년 1월부터 등록 유동화증권은 물론 비등록 유동화증권을 모두 포함한 자산유동화증권 통합 정보 시스템이 오픈했다.

그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됐다”며 “아직 초기지만 이런 정보가 꾸준히 쌓이면 시장 구조 파악과 투명성 제고, 위험도 평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예탁결제원이 2021년 1월 4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 통합 정보 시스템에는 등록 유동화증권뿐 아니라 AB사채와 ABCP, ABSTB의 자산유동화계획과 발행내역, 신용보강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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