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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케이뱅크 손잡고 ‘비대면 보증상품’ 확대 취약계층 특례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 '코로나19 대책' 다방면 검토

김규희 기자공개 2021-03-11 07:54:59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0일 11:2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비대면 보증상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언택트' 트렌드 확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대상 특례보증 한도 상향, 전월세보증 제도 개선 등 코로나19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손을 잡고 비대면 보증상품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떠오른 언택트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프라인 접근성의 약화를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 보증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취급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주금공이 비대면 보증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시중은행 뿐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비대면 전세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영업을 재개한 케이뱅크를 더해 비대면 보증상품 공급 채널을 확대하기로 한 셈이다.

중장기적으로 매매 관련 상품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세 보증상품은 기술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해결되면 주택구입자금보증, 중도금보증 등 상품도 비대면으로 제공한다는 생각이다.

주금공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특례보증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청년·신혼부부·영세 자영업자 등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주금공이 지원하는 특례보증 한도는 실제 주거시장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주금공이 제공하는 특례보증에 대한 실효성 불만이 있었다.

주금공이 특례로 제공하는 청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전월세 보증 상품은 대부분 보증한도가 최대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안팎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5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셋집을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평균 주택 전셋값이 3억3600만원에 달해 더욱더 실효성이 떨어진다.

주금공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최근에 전체적인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코로나19 등으로 특히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례보증 지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주금공이 운영 중인 특례보증 기준은 청년 상품 연 7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연 3000만원(매출과세표준) 등이다. 주금공은 코로나19로 가계가 어려워진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보증 대상자 조건은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금공은 지난해 4조1000억원 공급한도로 진행되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 상품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해진 공급한도 안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화 해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주금공은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최저보증료율 및 기준보증료율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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