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4월 26일 08: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착수를 알렸던 한국거래소 종합검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검사를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3년째 일정을 미루고 있다. 검사 위탁 기구인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거래소와 협의만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배경이 주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검사 개시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금융위가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양 기관은 3년 전부터 거래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2019년 초 무렵 종합검사 논의를 시작했다.

거래소가 운영 중인 시장조성자 제도 의혹은 꾸준히 나왔다. 매수·매도 양방향에 동시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 체결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자의적으로 호가를 제출해 주가를 하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불법 행위에 대한 검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투기판으로 전락한 원유 ETN 사건에서도 거래소의 관리 소홀로 시장조치를 뒤늦게 발동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은 거래소 종합검사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올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지난번에 종합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출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융위에 거래소 종합검사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며 “결정권이 금융위에 있으니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거래소와의 '관계' 때문에 검사를 지지부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온다. 정지원 전 이사장에 이어 현 손병두 이사장이 금융위 출신이기 때문에 나온 관측이다.

일례로 거래소는 금융위가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는데 혹여나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금융위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 또 취임 5개월차인 이사장에게는 종합검사 자체만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종합검사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금감원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종합검사가 실시될 경우 2010년 이후 11년만에 이뤄진다. 시장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본부별 제도 운영 실태를 포함해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