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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500억 유증…40년 만기 모기지 '속도' 정부 출자로 지급보증배수 한도 해소, 이르면 7월 상품 출시

김규희 기자공개 2021-05-13 07:46:14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1일 14:5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적정 수준의 자본금 확보를 마무리한 만큼 이르면 7월 판매 예정인 4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 출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어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최근 절차를 완료했다.

주택금융공사는 확보한 자금을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보증배수인 '자기자본의 40배'에 육박한 상황에서 자본금 확보를 통해 지급보증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됐다.

모기지는 시중은행이 실행한 주택관련 대출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대출 재원을 마련한다. 한 사람에게 대출할 경우 만기까지 자금이 묶이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여러사람에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존 30년 만기의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를 각각 10년 늘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3억원을 4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04만원(이자 연 2.75%)으로 30년 만기(122만원)과 비교해 18만원(15.1%)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40년 모기지 도입을 위해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부정적이다. 국내 채권 시장은 20년 이상의 장기채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기지가 발달한 미국은 초장기 채권이 많아 40~50년 모기지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최장 20년짜리 채권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국채조차도 30년물은 잘 발행되지 않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의 경우에 국채도 30년짜리 발행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3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 결정을 하지 않는 문화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게다가 40년 동안 주택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만큼 향후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30세에 주택 구입을 위해 40년 모기지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70세까지 안정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0년 이상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초장기 MBS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다”며 “시장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40년 모기지 수요가 몰리게 되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MBS를 할인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주택금융공사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초장기 MBS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주택금융공사가 시범 발행한 100억원 규모 30년물 MBS에 800억원이 몰리며 발행에 성공했다.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유찰 없이 발행을 마무리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이라며 “적정 수준의 자본금 확보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금리상승 위험으로부터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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