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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IFRS17 논의하자' 금감원·보험사 CRO 회동입법예고 앞두고 업권 의견 수렴, ABL생명 공동재보험 사례 논의할 듯

이은솔 기자공개 2021-07-08 07:35:47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7일 13:5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보험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들이 이번주 만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킥스, K-ICS)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ABL생명의 사례를 토대로 공동재보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달 8일 K-CRO 포럼을 주최하기로 했다. 국내 생명보험사 리스크 담당 임원들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 보험 리스크 의사결정권자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다.

논의의 핵심은 2023년 도입될 IFRS17다. 이들은 IFRS17 도입시의 경제적 가정을 보험사 실무 리스크관리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또 자체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제도(ORSA)의 보험과 금리위험 평가모형이 적정한지도 검토한다.

이날 금융감독원 리스크제도실 관계자들도 참석해 발표 자리를 갖기로 했다. 최근 도입 초안을 마련한 K-ICS 4.0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5월 K-ICS 도입안의 최종격인 4.0을 발표했다. 이후 IFRS17과 킥스 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 과정을 진행 중이다. 올해 8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통해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목표다.

큰 틀에서의 도입안은 결정됐지만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보험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금감원 관계자들이 도입안 취지를 설명하고 보험사 CRO들이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로 공동재보험 계약을 성사한 ABL생명보험이 사례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ABL생명은 지난 3월 RGA재보험과 공동재보험 출재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과거 국내에 공동재보험이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출재를 논의했었다. 다만 당시에는 국내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당국에서 허가해주지 않았고, 제도가 마련된 이후 올해 3월 국내 1호 공동재보험 사례를 만들었다.

공동재보험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법제화를 했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업재보험사인 코리안리와 RGA, 스위스리 등 해외 재보험사들이 피칭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현업에서 당국에 여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K-CRO 포럼은 2019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CRO 들이 킥스 대비를 위해 마련한 논의의 장이다. 리스크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2019년초 1회 행사를 열었고 올해까지 총 4번의 포럼을 개최했다. 당시 연 3회 이상 행사를 열고 정례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순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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