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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위험등급 고지 누락 판매사, 피해보상 논의 본격화 불완전판매 판단시 보상여부 따라 '제재 수위' 달라질수도

김진현 기자공개 2021-11-16 13:02:58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2일 07:1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위험등급 변동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판매사들이 피해고객 보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감독당국의 제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앞선 다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시, 보상 정도에 따라 수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 금감원 '무더기 제재' 가능성…소비자 보호 노력 '정상참작' 묘책

금감원은 공모펀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미 판매사 다수가 위험등급 변동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못했다는 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하면 다수의 판매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를 두루 살피지만 크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판매사가 고객의 위험감내 수준을 제대로 알고 상품을 판매했는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부당한 권유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펀드 위험등급 변경 안내 누락의 경우 고객 투자 성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펀드를 판매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또 투자설명서에 적힌 위험등급이 달라졌다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제재에 대비해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로 한 것이다. 안전투자형 성향 고객이 많은 은행권에서 선제적으로 임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피해 보상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사들이 선제적으로 피해보상 카드를 꺼내든 건 소비자 보호 노력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작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고 이후 판매사들의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에 따라 제재 수위를 완화해주고 있다.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에도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따져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참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로 인해 다수의 판매사가 사적화해 방식의 자율합의로 투자자들과의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

또 사적화해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판매사에겐 유리한 점이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신영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을 보장하자 분쟁조정 대상에서 신영증권을 제외했다. 사적화해 방식을 적극 권장하면서 투자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다.

◇ 국민은행發 '원금 보상' 이어질까…사모펀드 피해자 반발 '변수'

판매사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안을 발표하고 사적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펀드 위험등급 변경 사실을 모르고 투자해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겐 투자 원금을 보상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피해자 보상안을 내놓은 만큼 나머지 판매사들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보상안을 따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판매사별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 일부 판매사의 경우 국민은행과 같은 보상안을 내놓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고로 인해 상당수 판매사가 투자자들과의 피해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다. 지난 6월 한국투자증권이 사모펀드 사고 피해 고객에게 원금 100% 보상을 결정하면서 사모펀드 사고 피해자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이 상황에서 공모펀드 위험등급 누락을 이유로 투자원금 전액을 보상할 경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펀드 사고 피해자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 이미 일단락 된 펀드 사고가 다시금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서 판매사간 이견이 갈려 공통된 보상안에 대한 논의 도출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각 판매사별로 보상해야 하는 금액도 다르다보니 판매사간 이견차를 좁이는 데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별로 상황이 다르다보니 동일한 피해 보상안을 발표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며 "각 회사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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