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8월 25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조사팀’을 설치한다.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직후 태스크포스(TF) 성격으로 공매도 조사반이 신설됐는데 2개월 만에 ‘팀’으로 격상시켰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로 긴장감을 높이는 한편 공매도 조사업무를 질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25일 금감원은 부서장 인사와 함께 공매조조사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정기 조직개편은 2023년 정기인사 때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재 금융시장에서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공매도조사팀은 우선적으로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공매도조사팀은 자본시장조사국 산하에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도 자본시장조사국 내 파생상품조사팀 내 공매도조사반이 있는데 해당 반을 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공매도조사반은 지난 6월 중순 설치된 TF격 조직이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불법공매도 등 증시 하방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서 금감원 차원에서 직접 나서겠다며 공매도조사반 설치를 지시했다. 반이 신설되자마자 2개월 만에 팀으로 올린 것 역시 불법 공매도 감독에 대한 원장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조사팀은 자본시장조사국 내 설치될 것”이라며 “최근에 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특별대책을 발표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수시 조직개편으로 금감원이 ‘정식 팀’으로 만듦으로써 정규 조직의 지원을 받고 불법공매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관계기관들의 불법 공매도 단속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책회의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근절 대책회의에서 도출한 보완방안으로는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발·처벌 강화 △과열종목 지정제의 합리적 운영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 제약 해소 및 대주 물량 확대를 통한 활용여건 확대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조사 전담조직 확대 등이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조사 전담조직 확대의 일환으로 최근 한국거래소가 기존 1부 2팀(모니터링팀·감리팀) 13명의 조직에 더해 '기획감리팀'을 신설해 1부 3팀 17명으로 운영 중이다. 금감원의 이번 수시 조직개편 역시 이와 궤를 함께 한다.


금감원은 공매도조사팀 설치를 계기로 집중적으로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 불법 공매도 사건 수십건을 이첩받아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주가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과 증권사에 대해 실태 점검과 검사 방안도 준비 중이다.

조사반이 만들어진지 2개월인 만큼 아직 조사에 이어 검사까지 연결된 건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담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조사 및 단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공매도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면서 “금감원 내 인사 문제가 마무리되는 9월쯤이면 좀 더 집중적으로 불법공매도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직이 정비된 만큼 필요하다면 지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패스트트랙은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 여러 단계를 거쳐 사건을 조사,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사안에 대해 바로 검찰로 이첩해 신속하게 수사에 돌입하는 제도다.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은 검찰, 금융위 등과 사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실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바로 보내겠다는 취지고 아직은 그런 건은 없다”며 “협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사안이고 조사팀은 업무를 더욱 본격화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