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1월 20일 10: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업계에선 '인재 양성' 대책이 빠져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실적으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려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증원해야하는데 지방 소외 문제를 이유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국회에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재논의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인재 양성만큼이나 교원확보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까.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재논의 필요성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은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K칩스법'을 만들 때 핵심내용 중 하나였다.

반도체특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정원 규제와 무관하게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현행법상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 규제를 받고 있어 각 대학은 현재 수준보다 모집정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말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해 통과시킨 내용은 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수도권 집중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과 정원을 줄여야 한다. 각 과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완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인재 양성을 위한 유일하고 빠른 대책으로는 수도권 규제 푸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를 벗어나면 인재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인재 확보 문제 때문에 수도권이나 가까운 거리에 공장을 짓는다.

양 의원은 더벨과의 통화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가 출범하면 특위에서 정쟁하지 않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재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여야는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나 아직 특위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재논의 중인 세액공제율 확대는 물론 첨단 산업 인력 양성 문제도 특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양 의원은 "이공계 기피 현상이 20년이 넘어가면서 반도체 인재를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라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는 산업계 인력을 교원으로 겸직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단 당장 눈앞에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일 뿐 이 부분도 계속 보완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그리는 로드맵돼야"

양 의원은 또 정부가 비수도권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다수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국회도 발맞춰 입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같이 가야 한다. 국회 차원 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유리한 지역에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할 유인이 충분한 만큼, 수도권 외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된다면 해당 지역 대학에서도 인력 양성과 교원 확보 등 육성·지원 방안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로드맵을 갖고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지원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생각이다.

양 의원은 "업계, 학계와 계속 논의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파운드리(위탁생산) 업계에서 인력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를 빨리 풀어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지역 소멸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오히려 지역 소멸 가속화를 가져왔다"며 "포맷 자체를 키워 기업과 인재풀을 키워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뻗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로드맵을 작성하고 정책을 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