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4월 05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 승인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위의 결론이 늦어지면 국내 조선업 및 방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해외 경쟁당국의 합병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우리 공정위가 승인을 지연시키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조기에 기업결합을 승인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은 ‘K-방산’의 수출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은행은 공정위 승인 불발로 대우조선해양 민영화가 실패할 경우 더 이상 자금지원이 불가하다며 배수진을 쳤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마지막 기회를 공정위가 박탈한다면 그 책임은 공정위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공론화하는 모습이다.

5일 산업계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지연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 자료를 작성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을 6월 이후로 미뤘다.

공정위의 승인 지연으로 산은과 대우조선, 한화그룹 등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9부 능선을 넘어선 대우조선 민영화가 막판 공정위에 막혀 좌초되면 천문학적 유무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다방면으로 공정위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은 공정위의 승인 지연이 국가 경쟁력 및 조선업과 방산업, 거제도 등 경남권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수조원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기업결합을 완료해 대우조선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산은은 우선 공정위의 현 상황 인식과 그 배경이 되는 요소들을 들어 공정위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정위가 선뜻 기업결합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 한화그룹 및 대우조선 등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민원이 있다는 취지도 적시했다.

산은은 보고서에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국내 공정위가 관련 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워 심사일정을 지연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국내 방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산업부의 3월 15일 방산업체 매매 승인’은 한화그룹이 방산업을 영위할 적격 투자자임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최종 수요자인 방산시장에서 방사청이 기술과 가격을 포함한 모든 요소를 강력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어 공정위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산은은 “공정위의 주장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설적인 상황을 전제로 경쟁 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경쟁회사인 HD현대그룹의 경우 엔진, 프로펠러 등 이미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는 '방위산업에서 경쟁사 봉쇄 우려'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고 있다. HD현대그룹을 중심으로 군함 수주 경쟁에서 유불리 이슈가 부상하면서 공정위는 승인 일정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가 HD현대그룹의 불만을 이유로 승인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산은은 관련 이슈를 정면 돌파해 대우조선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산은은 보고서에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만이 대우조선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란 사실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에서 산은은 “한화그룹의 투자 유치는 대우조선 정상화의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며 “유상증자 2조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은 생존이 극히 부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산은 분석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년 연속 조단위 손실로 부채비율이 1800%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 부족자금이 1조원을 상회한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의 2조원 유상증자가 있어야 겨우 숨통을 틀 수 있다.

산은은 “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채권단은 추가 금융지원을 통해 대우조선이 연명토록 할 수도 없다”며 “본건 기업결합 무산으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국내 조선업 및 방산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지역사회,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이 불발돼 경영 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대우조선의 회생이 불가하단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산은이 배수진을 친 것은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해서란 해석이다. 기업결합 승인을 해야만 대우조선이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대우조선 정상화 이슈 중심에 공정위를 끌어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산은은 “공정위가 시정조치 등을 요구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의 결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증대가 원천 차단된다면 해상 방산시장은 획기적 도약의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며 “국내 해상 방산업체들은 좁은 내수시장에서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