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7월 18일 15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영토확장에 나선 K-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일부 규제를 허물어 우리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장에서도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 주요 금융지주 해외사업 담당자들은 해외에서 한층 더 영업반경을 넓힐 수 있게 됐단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최근 글로벌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인 만큼 이번 조치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사업 전략을 크게 뒤바꿀 만큼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는 평가도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제8차 회의)를 열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및 은행·보험·여신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 당국은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회사도 해외 금융회사를 전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사의 건전성과 이해상충 방지를 막기 위해 은행은 다른 회사에 지분 15% 이상 출자가 제한됐었다.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됐다. 보험회사도 보험업과 관련없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제한된 신용공여 한도도 추가 부여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별 자회사들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해왔다.

금융 당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올해 하반기 개정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일정 기간 동안 현행 대비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 당국은 보험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이번 금융 당국의 규제 와환에 대한 금융권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간 의견 수렴과정에서 금융사에서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해온 내용들을 당국에서 잘 수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금융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다각화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드러냈다.

시중은행 해외사업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공유됐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검토 및 수렴이 이뤄져 비금융 해외 자회사 인수허용, 신용공여 제한 규제 완화 등 금융위의 방향성이 느껴지는 발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은행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용공여 한도 확대 등은 현실에서 꼭 필요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일부나마 규제가 완화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사업장마다 규제 등이 달라 합작사 등 형식으로 진출한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당국의 규제 완화가 곧바로 우리 금융사들의 해외사업 성과를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시장도 예전만큼 활기를 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신용한도 등이 부족해 해외에서 자산을 못 늘리거나 투자 규모를 키우지 못한 것만은 아니”라며 “현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형성장을 자제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금융사들은 우리 금융 당국이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외 금융 당국 등과 접점을 높여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해외 금융 당국과 교류 및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사업은 우리 금융 당국 규제뿐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도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더 실질적 지원”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이 인도네시아 금융청장을 만난 것처럼 당국 대 당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당국의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