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0월 27일 07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 총괄 대표(CIO)를 구속한 데 이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홍은택 대표이사 등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여기에 더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동안 카카오가 크고 작은 사법리스크를 겪어왔지만 이 정도의 위기를 겪는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의 압박수준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그러나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포기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감원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 또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하거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금감원 ‘칼 끝’에 선 카카오, 특사경 사상 첫 대기업 정조준

26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배 CIO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은 올 상반기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당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 제도, 대량 보유 보고의무(5% 룰) 등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았다"며 "이런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건을 놓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율촌도 8월 압수수색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은 24일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가 된 건(카카오)은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이 현실화한 셈이다.

이 원장은 카카오 수사에 대해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7월 중순에도 카카오의 시세조종 수사에 대한 진척상황을 묻자 “실체 규명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3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 성사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최악의 경우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에도 막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카카오를 향한 금감원의 압박은 이례적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 특사경이 4년 전 출범한 이래 카카오 규모의 대기업을 이 정도 수위로 수사한 것을 처음이라서다.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수사에 특화한 조직으로 검찰 지휘 아래 경찰같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시멘트 관계자의 시세 조종 혐의 사건을 제외하면 주로 금융사만 상대해왔다. 특성상 재계에서 순위권에 드는 기업을 수사한 경험도 적은 편이다.

변화가 나타난 건 이 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이 원장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국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많다. 이런 경력이 카카오를 정조준하는 데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 SM엔터 인수 무산 가능성 ‘낮아’…카뱅으로 불뚱 튈 수도

금감원이 카카오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설사 금감원이 혐의 입증에 성공해 카카오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금융당국이 카카오에게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혐의 등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까지는 통상 1년이 걸린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올 3월부터 시작해 약 8개월이 걸렸다. 또 검찰수사부터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3년이 소요된다.

실제로 과거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했던 한일시멘트의 재판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감원 특사경이 한일시멘트를 시세조종 혐의로 압수수색한 건 2020년의 일이다.

더욱이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으로 과징금을 물리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도 쉽지 않다.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세조종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2배를 환수할 수 있도록 징계의 수위는 높아졌지만 법적으로 부당이득 산정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때다.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수사 등을 놓고 기업결합심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카카오뱅크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어 6개월 안에 보유지분 가운데 10% 초과분을 팔아야 한다.

다시 말해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다른 곳으로 넘겨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경영진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금감원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충족 명령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