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7월 26일 14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메프와 티몬 등이 속한 큐텐그룹의 지급불능 상황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업종 특성상 공적자금을 투입해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대신 셀러를 대상으로 일부 대출 이자 감면 등 우회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6일 이커머스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티몬·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정산하지 않은 금액은 1700억원 규모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정산 대금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그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 아직 6~7월 판매분은 아직 정산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40일 이후, 위메프는 거래가 발생한 달 마감 후 2달 뒤 7일에 정산금 100%를 지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진다. 큐텐그룹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뾰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 대형 셀러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티몬·위메프 판매 비중이 미미한 만큼 대금지급 지연으로 비즈니스가 휘청거릴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큐텐그룹 계열 이커머스에 입점한 6만곳 대부분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소형 셀러의 경우 1~2달만 돈이 안 돌아도 도산이 위험이 커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산업은행(산은) 등이 유상증자 신주 취득, CB·BW 주식 전환 등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비자 피해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각 부처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그간 산은은 HMM(옛 현대상선),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을 살리는 데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왔다. 대표적인 게 대우건설이다. 산은은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였던 금호그룹이 위기에 처하자 2010년 대우건설 지분을 인수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시도했다. 산은이 대우건설에 쏟아 부은 자금은 3조원 이상이다.

대우조선해양에는 약 20년간 7조원이 지원됐다.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유상증자, 신규 대출, 자본확충(출자전환) 등을 수행했다. 이밖에 2016년 산은 자회사로 편입된 HMM에도 6조원이 넘는 금액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번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와 산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그간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분야들은 대부분 중후장대나 기간산업 영역이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붕괴하면 산하의 하청업체와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한 은행 등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어 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커머스의 경우 셀러가 개인 사업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금융시스템과 노동시장 마비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기업도산팀장)는 “중후장대 등 기간산업은 근로자도 많고 하청 등이 엮여 복잡한 반면 이번 사태는 피해범위와 규모 등 경중 측면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특히 큐텐그룹은 명백히 오너가 있는 집단이라 오너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일차적 원칙일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티몬·위메프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보다는 부가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셀러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은행 대출 만기 연장,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법 등이 그 예시다. 보조금 등 현금성 지원이 아닌 우회적인 방식으로 소상공인 피해 복구를 돕는 방식이다.

최 변호사는 “정부가 나서서 피해액만큼 빚을 전면적으로 탕감해 주거나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대출 만기연장 등 이 정도 차원에서 구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