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2월 19일 07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가 열렸다. 3년 만의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에 시장의 관심은 꽤 높았다. 이날 행사에는 44개의 기업과 단체가 참석해 예비인가 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최근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며 업계에서는 추가 인가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계엄령 선포의 여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지며 현 정권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다. 당국은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향후 정국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공교롭게도 1세대 인터넷은행 또한 비슷한 국면을 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접어들던 2016년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본인가 작업이 한창이던 때다. 막바지 작업에 접어든 터라 출범은 무사히 이뤄졌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가 담긴 은행법 개정안 논의가 출범 때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오명을 썼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불투명하다. 1세대 인터넷은행은 당시 예비인가를 받은 지 1년도 넘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은행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4인터넷은행은 내년에야 예비인가 신청 및 심사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 탄핵 정국과 정면으로 겹쳤다. 인터넷은행의 추가 도입 필요성부터 재검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4인터넷은행의 향방을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 의지 없이는 은행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점만은 또 한 번 분명해졌다. 올 상반기만 해도 인터넷은행의 추가 인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컸으나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었다. 정부의 의지 유무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의 주도로 인가 작업이 진행되면서 본래 취지와도 멀어졌다. 지난해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은행을 상시 진입이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설립 방식 또한 당국의 인가 일정에 따르는 대신 상시 인가 체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국은 주도권을 놓지 않았고 심사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설립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왔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 은행이 출범하고 도태되며 자연스레 산업이 성숙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당국의 그립이 여전히 강하다. 해외 사례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지만 대신 예기치 못한 이유로 은행 설립이 타격을 입을 부담은 누군가 감당해야 한다.

제4인터넷은행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 운명의 키를 쥐지 못한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은 당국의 지침을 마냥 기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