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5월 07일 0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달 주요 공제회들이 2013년 운용수익률을 잇따라 발표했다. 우려한 대로 성적표는 기대치를 밑돌았다. 퇴직급여 지급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과학기술인공제회뿐이었다. 나머지 공제회들은 수익률이 3~4%대에 그쳐 역마진이 발생했다. 현재 주요 공제회의 지급률은 모두 5% 이상으로 수익률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도 '지급률 인하'가 공제회들의 최대 화두가 됐다. 이미 경찰공제회와 행정공제회가 한 차례씩 지급률을 내렸고 다른 공제회들 역시 추가 인하를 검토 중이다. 시장금리와 연동한 변동금리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복수의 공제회 관계자에 따르면 변동금리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공제·연금기관협의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공제·연금기관협의회란 5대 공제회(경찰, 교직원, 군인, 소방, 행정)와 사학연금의 기관장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모임으로 주로 공제회의 현안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다. 가장 최근 모임은 지난달에 열렸다.

A공제회 관계자는 "변동금리 도입에 대한 합의는 협의회를 통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도입 시기는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제회들에게 시장금리와 연동해 이자율을 책정하라고 권고한 기한도 오는 2015년 10월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도입 논의는 올해 안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부 공제회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수립하고 있다. A공제회 관계자는 "변동금리를 도입한다면 국고채 3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두고 1~2%포인트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고채 3년물의 금리가 2.86%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3% 후반까지 지급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문제는 변동금리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지급률을 낮출 때보다 훨씬 더 심한 회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공제회들이 지급률을 인하하더라도 기껏해야 0.3% 포인트 정도 내리는 데 그쳤다. 반면 변동금리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저금리 기조를 감안했을 때 당장 1~2% 포인트 인하를 감수해야 한다. 퇴직급여 수령을 앞두고 있는 회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도입이 달가울 리가 없다.

공제·연금기관협의회가 지금까지 변동금리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부터는 회원 설득 방안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외부기관들도 권고안만 내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공제회들 사이에서 변동금리 도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