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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에 드리워진 규제 강화 기조 신임 윤석헌 금감원장, 과거 은산분리 반대 주장…감독 강화 가능성

윤지혜 기자공개 2018-05-09 13:11: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8일 16:3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보다는 규제에 한층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들이 기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면서다. 게다가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당시 부정적인 기조를 내비쳤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강화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윤 금감원장이 이날 공식 취임했다. 윤 금감원장은 이른바 '금융개혁론자'로 불리며 과거 금융권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인물이다.

그의 소신 중 하나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다. 윤 금감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의 친기업성향을 우려하며 은산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꾸준히 피력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 방안이 발표된 지난 2015년에도 부정적인 기조를 드러낸 바 있다.

은산분리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과 직결된다. 국내 현존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둘 다 KT와 카카오라는 기업을 기반으로 출범했고, 은행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확충도 이들 산업자본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정권만해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들은 향후 은산분리와 대주주의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여전히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긴 했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산분리가 완화된 후 한국금융지주가 소유한 지분의 상당량을 카카오 측에 넘기는 지분 이전계획과 옵션 계약까지 맺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같은 은산분리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케이뱅크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부정적 기조가 거세진 게 시발점이었다. 이때 금융혁신위원장이었던 윤 금감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지난 2일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검토를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지만, 제3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은행업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검토는 기존 은행의 변화와 확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당장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게 아니라 애초 금융당국의 중장기 과제였으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지 논의하겠다는 의미"라며 말을 아꼈다.

또 앞으로 금감원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윤 금감원장은 경제시평 등 글을 통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견해를 드러냈다. 윤 금감원장은 해당 기고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은산 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에 대한 특혜라 판단하고, 금융이 경제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상충 방지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믿는다"고 서술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의 신용위험 관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스템 리스크와 감독 등 전반적인 은행권 감독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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