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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준비 본격화 연합형 기금 연구용역 발주…수익률 제고 위한 운용규제 개선도

원충희 기자공개 2018-06-14 16:19:01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2일 16:4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연합형 기금 구성방안 및 연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개선방안 등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외사례 분석 및 자산배분이론 활용 등을 통한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이 주요 연구과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이다.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가입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한 연합형 기금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등이 연구주제로 맡겨진다.

이는 지난 4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대기업에 준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합형 기금의 경우 연구사례가 별로 없어 이번 과제에 포함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퇴직연금 유형별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개선방안도 연구과제로 담긴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과 리스크 측정방법, 운용성과 평가방법은 물론 다양한 자산배분이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자산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확정급여(DB)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표준 적립금운용계획서(IPS)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구, 제시토록 했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내부투자지침 도입사례 분석과 해외 주요국의 IPS 도입 및 활성화 사례, 운용성과 등도 연구과제에 포함됐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성과보수체계 도입방안 역시 모색키로 했다.

금융위가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후 적립금 규모는 크게 늘어난 반면 수익률은 계속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 2015년 말 126조원, 2016년 말 147조원, 작년 말 168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한데 반해 수익률은 2015년 말 2.15%, 2016년 말 1.58%, 지난해 말 1.88%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각에선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가 보수적 자산운용과 저수익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위로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과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사항 등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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