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6월 15일 1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진행 중이다. 1차 서류 점검을 마친 금감원은 민원이 다수 발생한 일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오는 8월 점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정에 따라 실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오는 7월까지 점검을 마친 후 오는 8월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민원건수와 영업규모가 개별 금융권역의 1%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 2017년에는 총 64개의 금융회사가 실태평가를 받았으며, 올해는 총 66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현장점검은 추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한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민원건수가 급증한 일부 금융회사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고객 십만명당 민원건수 기준 농협(10.9%), 씨티은행(8.2%), 신한은행(4.1%)의 민원 발생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세종저축은행(47%), 조은저축은행(36.2%), OK저축은행(35.2%), SBI저축은행(17.8%) 등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민원이 많은 영역인 보험업권의 경우 DB생명(35.4%), 현대라이프생명(15.8%), 농협생명(11.5%), ING생명(11.5%)의 민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으며, 손보사의 경우 MG손해보험(39.9%), 한화손해보험(11.5%), 롯데손해보험(3.0%) 등의 민원 발생건수가 늘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매년 1회 실태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실태평가는 민원 및 소송건수, 민원처리기간, 금융사고 등을 분석하는 계량평가와 사내 소비자보호 조직과 제도, 민원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등을 살피는 비계량평가로 이뤄진다.

지난해까지는 각 항목을 양호·보통·미흡 총 3단계로 평가했으나 올해 부터는 4단계로 세분화됐다. 양호 등급을 받은 회사 중 '우수' 등급을 추가로 부여하는 식이다. 단 종합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평가 대상가운데 90% 이상이 10개 평가부문에서 모두 보통 이상으로 평가받아 일각에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라며 "실태평가에 변별력을 갖추기위해 등급을 세분화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요구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평가 결과를 개별 회사에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평가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앞선 관계자는 "신임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주문하는 만큼 관련제도를 현 수준보다 고도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