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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스플레이 정책 방향]삼성·LGD의 칠전팔기…첨단전략기술군 재후보로①산업부, 나노·LED 등 4개 기술 특별법 추가 포함 검토…내달 한덕수 총리 최종 심의

손현지 기자공개 2022-09-22 12:53:27

[편집자주]

K-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좌우할 키는 정부의 지원이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정부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분야에 전방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의 법안 개정을 통한 시설투자와 세금감면 수혜를 꾀하고 있다. 이들 요구의 타당성과 법안 개정 가능성을 조명해 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0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업계가 보조금, 세금감면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특별법)' 대상에 오르기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 닻을 올린 특별법 내 국가첨단전략기술에서 제외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법령 추가 조정을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총 4개의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이 국가의 첨단전략기술 후보군에 올랐다. 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시설투자 등 정부의 전방위 지원 등으로 인해 인력 인프라 확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삼성과 LG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세제혜택 등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상존한다. 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감면 등 수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란 또 다른 관문을 넘어야 한다. 조특법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디스플레이 세제혜택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해온 만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기술조정위원회, 디스플레이 '4기술' 재검토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은 지난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측에 특별법에서 규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카테고리에 포함시켜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재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다. 이로인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제한적이다. 시설투자만 하더라도 신성장 기술로 지정된 탓에 세액공제율이 3%에 그친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등 업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40%(대기업)에 달한다는 점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업계 요청에 화답했다. 새로운 국가첨단전략기술 후보로 디스플레이를 올리고 이달 중순께 기술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QD-OLED·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나노 LED 등 4가지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에 대해 특별법 포함의 타당성 등 검토를 완료한 상태다.


관련 안건은 내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의된다. 업계에선 디스플레이가 국가첨단전략기술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측의 근거는 산업부의 높은 의지다. 한 디스플레이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산업부의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상당하다"며 "특별법을 관할하는 산업부, 과기부 등이 직접 후보군으로 올리고 검토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대규모 시설투자 '키'

산업부의 적극 행보에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서려있다. 작년 한국은 17년간 지켜온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BOE 등 중국 디스플레이사들에게 넘겨줬다. 액정표시장치(LCD) 패권은 잠식당한데 이어 그간 '초격차'를 보여온 OLED 패널 분야 조차 중국에 바짝 추격당하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3년 뒤인 2025년, 중국 중소형 OLED 생산능력(CAPA)이 월 1만2960㎡로 한국(월 1만2735㎡)을 따라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BOE·CSOT·티엔마 등 중국 제조사들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 장착되는 중소형 OLED 인프라 투자에 공격적이다. BOE는 오는 2024년부터는 LG디스플레이가 장악하고 있는 TV용 대형 OLED까지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첫번째 관문이 바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시설투자'에 유리한 법안이다. 디스플레이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라 캐파 확보가 곧 가격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중국이 단기간 LCD시장을 장악한 비결도 바로 시설투자다. BOE는 2018년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세계 최초 10.5세대 LCD를 생상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BOE가 들인 투자 비용은 총 투자비용(400억위안)의 10%인 40억 위안에 불과했고, 그해부터 한중간 LCD 시장 점유율 역전 현상이 시작됐다.

특별법으로 인한 '고급인재' 확보 등의 부수적 수혜도 기대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만으로도 업권의 위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인력 확보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디스플레이 업계는 인재난이 시급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석·박사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고작 4.9%에 불과, 반도체 분야(16.5%)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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