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2월 08일 0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권에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새 회계기준(IFRS17)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바뀐 제도에 따른 회사별 지급여력비율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종적인 공식 수치는 6월 경 나오지만 몇몇 특징적인 회사들의 경우 대략적인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지급여력비율이 기존 RBC 제도에서보다 새로 도입된 K-ICS(킥스) 기준 비율이 더 낮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RBC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말 100%가 안되는 회사가 MG손해보험 정도이지만 K-ICS비율로 전환해봤을 때 100%가 안되는 회사들이 여럿 있다"며 "금융당국과 의견 교환 과정에서 몇몇 회사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보험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도 계약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수준을 수치화한 개념이다.

그동안 RBC 기준 하에서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받아왔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적기시정조치는 자본 건전성 수준에 따라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새 기준인 K-ICS에 맞춰 보험사들의 계량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외부 검증까지 마친 최종 K-ICS비율(지급여력비율)이 집계된 상태는 아니며 대략적인 회사별 예상치는 업계에서 알음알음 공유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BL생명, IBK연금보험, KDB생명의 경우 지급여력비율(K-ICS비율)이 기존 RBC비율 대비 큰폭 떨어져 100%를 밑돌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결과가 더 이목을 끄는 것은 회자된 회사들이 RBC 제도 하에서는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던 곳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RBC비율은 ABL생명이 215.11%, IBK연금보험이 122.93%, KDB생명이 171.06%을 기록했다.

ABL생명은 2021년 말 RBC비율이 231.97%를 기록한 후 지난해 3월 말 191.84%로 감소했다가 다시 6월 말 210.33%로 200% 선을 가뿐히 회복했으며 9월 말에도 215.11%로 더 상승한 이력이 있다.

KDB생명 역시 RBC 제도 하에서는 당국의 권고선인 150% 이하로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2021년 말 168.87%, 2022년 3월 말 158.78%, 6월 말 199.62%, 9월 말 171.06%를 기록했다.

IBK연금보험도 2021년 말 RBC비율이 222.94%로 200% 선을 넘었던 회사다. 다만 지난해 들어 금리상승과 함께 급속하게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3월 말 165.46%, 6월 말 155.38%, 9월 말 122.93%를 기록했다.

ABL생명, IBK연금보험 측은 현재 K-ICS 비율이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들 보험사들이 당장 K-ICS비율 미달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새 기준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가용자본 감소나 요구자본 증가의 요인별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뒀다. 이를 통해 경과기간 중에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서서히 흡수할 수 있게 했다.

제도 변경 만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 도입시점에 경과조치 적용 후의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더라도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하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경과조치도 있다. 적용기간은 최대 5년이다.

다만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과 적용 전 K-ICS 비율을 비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감독 과정에서는 경과조치를 감안하겠으나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을 발표할 때는 경과조치 적용 전 값도 함께 공개해 비교하게 한다는 의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K-ICS 도입 후 지급여력비율이 기존보다 더 좋아지는 회사들이 많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 반대인 경우의 보험사들도 상당수"라며 "새 기준에 따라 명암이 뚜렷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