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5월 11일 13: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중 무역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통상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을 이끌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보듯 최근 국제통상 주도국은 적대국의 산업 성장을 억제하고 자국 및 권역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무역장벽의 정당성을 친환경에서 찾고 있다. 이른바 '그린 보호무역주의'다

최근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이 최종 승인됐다. 이 법안은 해외기업이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의 무역장벽이다. 국내에서는 철강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철강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유럽과 미국의 철강 무역장벽

앞서 4월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CBAM은 △비료 △수소 △시멘트 △알루미늄 △전력 △철강 등 6개 산업의 수입품에 EU의 기준을 초과하는 탄소 배출량만큼의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하도록 하는 일종의 '탄소세'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CBAM 전환기간이 설정됐다. 이 전환기간에 6개 산업군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보고된 탄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후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BAM의 6개 대상업종 중 국내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철강이 43억달러로 수출금액이 가장 많았다. 2위인 알루미늄의 5억달러를 8배 이상으로 웃돈다. 국내 철강업계 수출의 13%가량이 유럽을 상대로 발생하며 이는 북미와 비슷한 수준이다.

CBAM의 최종 승인으로 국내 철강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현재 유럽의 탄소저감 기준과 국내 철강사들의 탄소배출량을 고려하면 본격적으로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2026년부터 국내 철강사들이 매년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철강의 EU 수입이 금지되면서 국내 철강사들은 유럽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맞았다. 지난해 국내 철강사들의 유럽 수출금액은 48억달러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유럽에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추가적 비용 지출은 곧 신성장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한편 미국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을 통해 유럽과 함께 그린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칠 준비를 하고 있다. GSSA는 미국과 유럽이 정한 탄소배출량 기준에 따라 철강 수출국에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협정으로 올해 10월 내 타결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4월 산업부는 WTO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의 설계와 인증서 구매의무 감면을 EU 측에 지속 요구하는 한편 GSSA 가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철강과 시멘트 등 CBAM 대상 산업의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2030년까지 9352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 CBAM 대응에 연쇄적 비용 전가… 산업계 파장 가능성

철강회사는 활용 원재료 및 사업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철광석을 원료로 고로에서 쇳물을 뽑아내 철강재를 만드는 고로제철회사, 둘째는 철스크랩(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강재로 정련하는 전기로 제강회사, 셋째는 고로제철회사나 전기로 제강회사가 생산하는 철강 반제품(슬라브 등)을 가공해 최종 제품을 만드는 가공회사다.

고로제철회사는 탄소 배출량이 철강회사의 3개 분류 중 가장 많은 만큼 탈탄소 투자도 가장 큰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여기에 속하며 두 회사 모두 전기로 제강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등 무탄소 제철공법의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단기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기로를 신설하고 기존 전기로의 활용을 늘려 CBAM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기로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전기로용 원재료 및 가동 전력의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용은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 보전될 공산이 크다.

국내 전기로 제강회사는 동국제강과 세아그룹 산하 철강회사(세아제강, 세아베스틸 등)가 대표적이다. 전기로는 고로와 비교해 탄소 배출량이 많지 않은 만큼 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두 대형사 대비 단순 설비투자비용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형사들의 전기로 사업 확대로 원재료 확보 비용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기로 제강사업의 주원료인 철스크랩은 자연자원이 아니라 산업 부산물로 생산량이 극히 한정적이다. 때문에 전기로 제강사들은 전기로 가동효율을 높이는 공법의 개발에 매진하는 동시에 고로제철회사와 마찬가지로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 비용 보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공사들은 쇳물의 생산 없이 반제품의 가공기술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다. 아주스틸 등 국내 대다수의 중견 철강사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많지 않아 탈탄소의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원재료 확보 비용의 부담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역시 비용 보전을 위한 제품가격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유럽 CBAM 시행으로 국내 철강사들은 3년 뒤에 세워질 무역장벽에 대한 단기적 탈탄소 전략을 위해 비용 부담을 떠안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철강산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철강재를 소요하는 모든 산업군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연쇄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