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5월 16일 0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협의로 8개 가구업체와 최고 책임자와 직원 등 개인 12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어렵게 만드는 고질적인 관행으로 보고 칼을 빼 든 상황이다.

이달 말 1차 공판준비기일을 기점으로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이해관계자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3일 오전 10시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4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담합 실체를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을 약식 기소했다. 입찰 담합 규모는 2조3000억원 규모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를 진행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단 가구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한 검찰은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를 통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검찰은 신축아파트에 대한 빌트인 가구 담합 행위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빌트인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으로 보고 제동을 걸었다. 특히 검찰은 정부 기관간 처분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위와 손을 맞추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와 수차례 고위급 및 실무급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고발요청 범위 등을 충실히 협의했다"며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위반 고발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업체와 임직원들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입장 소명을 위한 대응 마련에 한창이다. 특히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로 가구업체마다 아파트 빌트인사업 재개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재판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현재 공판 준비기일만 전해졌고 나머지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으로 이에 맞춰 재판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