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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원화 커버드본드 발행 공백, '당근책' 나올까2021년 마지막 발행 후 '전무'…올해부터 차환 도래, 당국 규제 완화 '시사'

윤진현 기자공개 2024-05-07 07:49:11

이 기사는 2024년 05월 02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원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활성화 대책을 꺼내들었다. 2019년 최초 발행 후 예상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예대율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커버드본드의 예수금 인정한도를 늘려줄 경우 발행 유인이 늘어난다. 그동안에는 한도가 1%에 불과한데다 금리 비용도 높아 선순위채를 주로 활용했다. 이는 2021년 마지막 발행 후 3년간 공백이 생긴 배경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발행 원화 커버드본드의 만기가 도래한다. 2019년 발행된 5년 만기 커버드본드의 차환 시점을 앞둔 시중은행들로서는 조달 선택지를 넓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금융당국, 커버드본드 활성화 '박차'…예대율 규제 완화 가능성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발행사 파산 시 담보자산으로 우선 변제하는 것은 물론 상환 재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자산으로 채무를 갚는다. 주택저당증권(MBS),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달리 발행사의 상환 의무를 포함하고 있어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원화 커버드본드는 발행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SC제일은행의 마지막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 이후 공백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무려 3년간의 발행 공백이 생긴 배경으로 투자 수요의 감소와 금리 경쟁력 미비 등을 꼽았다.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의 경우 투자층이 제한적인 것은 물론 선순위채와의 금리차를 넓히기가 쉽지 않아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IB 업계 관계자는 "굳이 원화 커버드본드를 택할 유인이 적다"며 "금리뿐 아니라 투자자 모집 면에서도 커버드본드가 아닌 은행채가 이점이 크기 때문에 3년가량 발행 공백이 이어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일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 발행 시 한국주택공사의 보증을 받아 금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당국은 예대율 규제 완화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원화 예대율 산정 시 해당 커버드본드(만기 5년 이상)의 발행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이 한도를 늘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올해부터 본격 만기 도래…차환 발행 필요성 '급증'

당초 원화 커버드본드는 지난 2014년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기 대출에 대한 자산부채관리를 맞추고자 장기 고정금리로 발행하는 원화 커버드본드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원화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된 건 2019년이다.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이 선발대로 나섰다.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2019년 5월과 6월 5000억원 규모로 원화 커버드본드를 처음으로 발행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동참했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발행 공백이 이어졌다.

순발행을 늘릴 유인이 없는 만큼 커버드본드 대신 은행채로 자금을 융통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미 한도를 넘어선 수준으로 조달을 마친데다 금리 이점도 크지 않은 편에 속했던 탓이다. 금융당국도 이점을 인지하고 유인책을 늘리겠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부터 기발행 커버드본드의 만기가 도래한다.

2019년 발행된 5년물이 차환 대상에 속하는데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이 상환 시점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발행 일정을 가시화한 건 신한은행 정도다. 대부분의 은행이 보유 자금으로 상환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IB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원화 커버드본드 만기가 도래한다"며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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