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7월 29일 09: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통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의 광범위한 통계만으로는 주택·건설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SH공사가 공개 정보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국토부도 사업지별 등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개되는 정부 미분양 정보는 시·군·구 지역별로 미분양 수를 파악하는 정도에 머문다. 투자자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건설사·시행사·사업지·주택형별 등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개하는 상세 미분양 정보를 통해 정보 취합이 가능하지만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미흡한 수준이다. 17곳 중 10곳(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대전·울산·경북·경남·전남)만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미분양 통계는 주택·건설시장 상황을 가늠할 중요지표다. 아파트 구매자에게는 해당 단지의 상품성을, 해당 건설사의 투자자에게는 유동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다.

그러나 단순 미분양 증감만 나타내는 국토부 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전수조사를 통해 나타난 10대 건설사의 총 미분양 규모액(분양가x미분양 가구수)은 3조 2335억 원에 달한다. 600~700가구 규모 사업장 40여곳에서 공사비 회수가 전혀 안 되는 큰 규모지만 국토부 통계로는 알 방법이 없다.

기본적으로 취합과정이 부정확해 통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사항이다. 건설사들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현장에서 임의적으로 집계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3년간 전세로 살아본 뒤 환매해주는 조건부 판매분 등도 통계에 포함돼 정확도를 해친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분양 정보공개 확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건설사들의 눈치 보기에 바쁘고, 건설사들은 마케팅 부진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

한 지자체 주택담당 관계자는 "단지별 미분양 공개요청 민원이 적지 않아 내부적으로 미분양 통계 공개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건설사들의 반발이 적잖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3.0정책'에 맞춰 미분양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엔 동감하지만 지금 통계만으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미분양, 민간 사업지별 등 정보 공개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사업지별 미분양 통계가 공개되면, 미분양 판매 부진이 더 심화될 수 있어 정보공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체 미분양의 44%(5월 말 기준)를 차지하는 준공후미분양 등 장기 적체물량의 판매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 미분양은 건설사의 현금 유동성과 주택부문 이익률 악화의 원인 중 하나다.

건설사 주택사업 담당자는 "신규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겠지만 준공후미분양이나 악성미분양은 단지별 미분양 수가 공개되면 투자를 더 꺼리게 돼 장기적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금융비용 상승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 공사비 미회수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2만 7892가구 중 시공능력 상위 20개 업체의 미분양은 9276가구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463가구가 미분양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