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가이드라인 10월에 나온다 금융위 사무처장 중심으로 T/F 발족
원충희 기자공개 2016-07-11 14:12:42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1일 13: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P2P(Peer to Peer, 개인 간)대출시장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용범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금융당국, 연구기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T/F팀을 발족하기로 했다.금융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P2P대출시장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방안을 밝혔다. 지난 1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P2P대출시장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받았기 때문이다.
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집, 대출수요자에게 융자해주는 핀테크업종이다. 신용카드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중간에 있는 중·저신용등급(5~8등급) 고객들에게 각광받고 있으나 최근 미국의 렌딩클럽 부정대출 등을 계기로 투자자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P2P대출시장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부서를 포괄하는 T/F팀을 발족할 계획이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금융위, 금감원,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업체 관계자들도 참석시키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P2P대출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와 더불어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또 P2P대출업체 뿐만 아니라 투자자, 대출자, 연계금융기관(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중에 T/F팀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대략 9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되면 9월 말까지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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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P2P대출시장은 3월 말 기준으로 20개 업체(대부업등록 19개, 저축은행제휴 1개)가 영업 중이다. 대출잔액은 723억 원으로 작년 말(350억 원)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나 대출건수는 9.8% 감소(3624건 → 3270건)했다.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210만 원으로 전년 말(970만 원) 대비 127.8% 늘었기 때문이다.
법인대출은 대출잔액 기준으로 49.7%이나 대출자 수는 개인신용대출이 84.8% 차지하고 있다.특히 신규업체가 고신용자, 법인 대상 사업자금 및 부동산담보 대출 위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신규업체 중 상위 4개 업체(8퍼센트, 테라펀딩, 빌리 등)의 비중이 전체 P2P대출 잔액의 64%(463억 원)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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