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17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전담기구 신설, 검사·제재권 부여 등 세부적인 각론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원활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과 관련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전담기구를 만드는 내용까지 포함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 발표한 공약집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금융소비자보호원(기창)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다만 별도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에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금소원을 신설할지 아니면 현 체제를 유지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금감원의 인하우스에 두면서 강화하는 것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검사권 부여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피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떼어낼 때 검사·제재 기능을 별도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보호원에 검사·제재권을 줬을 때 피감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또 "금감원과 전담기구의 생각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운영재원도 금감원처럼 피감 대상기관에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기관답게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최 후보자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하기 보다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는 금소원 같은 전담기구 신설을 전제로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방향과 대치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자칫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금소원 신설 공약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논의까지 이뤄졌지만 예산안과 인사권, 체계상의 독립 문제에 관한 이견 때문에 좌초됐다. 당시 반대를 했던 금감원의 수석부원장으로 최 후보자가 재직 중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엔 동의를 하지만 방법론에선 아직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등과의 이견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