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31일 17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 벤처투자 관행에 대한 실태 파악 작업에 착수했다. 벤처업계에서 연대 보증, 높은 금리 등 불합리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30일과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국내 벤처기업 약 300곳에 '벤처투자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라는 이름의 메일을 발송했다.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이 설문 대상이다. 조사 기간은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6일간이다.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앞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올해 8700억 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벤처투자시장에 투입하는 만큼, 염려되는 우려를 조사해 사전에 개선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이번 설문조사의 질문은 △투자 금액과 방식 △투자 계약서에 대한 이해도 △투자 계약서 상 구체적인 불공정 관행 △이면 계약 유형 △벤처캐피탈의 사후관리 및 투자금 회수 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 △벤처투자 활성화 및 투자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묻는 부분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투자 손실 연대 보증과 의무 이행 연대 책임, 특정 계약서 강요, 무리한 연체이자 요구 등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 이면계약서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인 이면 계약서 내용도 물었다. 본 계약 이외에 별도 계약을 이해관계인과 체결하는 경우와 담보 설정, 투자 주식 환매 약정 등을 이면계약의 예로 들었다.

아울러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 단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벤처투자 활성화, 투자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도 이번 조사에 담겼다.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건전한 벤처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를 받은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견을 취합해 벤처투자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