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9월 01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부정당 업자' 지정 심의를 잠정 연기했다. 벼랑 끝으로 몰렸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일단 숨통을 트게 됐다 .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1일 열린 부정당 업자 지정을 위한 계약 심의회에서 KAI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혐의를 사실로 간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열린 심의회에는 총 10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후 5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심의회는 저녁 9시가 돼서야 마쳤다. 마지막 순서였던 KAI가 변호사를 통해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의회가 열리기 전까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KAI가 부정당 업자로 지정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며 "방위사업청이 여러 정황을 고려한 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KAI를 심의 대상에 올린 건 계약 과정에서 허위 원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전 KAI 직원인 손승범 씨는 2007~2014년 수리온 등의 개발을 담당할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남 명의를 이용해 법인을 세우고 물량을 맡긴 뒤 비용을 과다 계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는 감사원의 입김, 제척기간의 도래 등을 이유로 KAI에 불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손 씨가 원가 조작 의혹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핵심 피의자인 손 씨는 한 달 넘게 공개수배 중인 상태로 현재 감사원만이 손 씨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 의해 범죄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방위사업청이 부정당 업자 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심의 연기로 KAI는 당분간 영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KAI는 미국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17조 원 규모의 고등훈련기(APT) 교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KAI가 개발한 T-50 훈련기가 차기 APT 후보군에 올라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잣대가 엄격하기 때문에 만약 KAI가 부정당 업자로 지정됐을 경우 대규모 수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

방위사업청은 손 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KAI의 위법 행위 여부를 다시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씨의 범죄가 개인 비리인지 혹은 회사 차원의 범행인지 여부도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