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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운영 전업 액셀러레이터, 잇단 잡음 왜? 낮은 진입장벽 사고 유발, 정량요건 강화 등 필요성 제기

권일운 기자공개 2018-01-15 10:01:49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0일 10:2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들이 잇따라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팁스 운영사 지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유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에서는 팁스 운영사의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팁스 운영사 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부여된다. 액셀러레이터는 최소 자본금 1억 원을 확보해야 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에 3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밖에 창업보육 대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과 설비 등도 필요하다.

일정 요건을 갖춘 엑셀러레이터는 중기부의 심사를 통해 팁스 운영사 자격을 얻게 된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팁스 운영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38곳으로 전업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 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를 일으킨 팁스 운영사들은 대부분 전업 액셀러레이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최근 팁스 운영사 자격을 상실한 헤브론벤처스나 검찰 조사를 받은 B사, 소속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T사 등의 경우 액셀러레이터 형태로 창업보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최소한 정량 요건만 충족시켜 설립한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팁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팁스 운영사 소속 인력들의 평판이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팁스 지원금 편취 혐의들은 대부분 운영사 소속 인력들이 개인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곳간이 넉넉하지 않은 전업 액셀러레이터 소속 인력들의 경우 처우 문제로 인해 수천만 원~수억 원의 금전적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

한 창업자는 "팁스 운영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의 9배를 정부 지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이 지원금을 제 3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용역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꺾기'를 시도하고, 사전에 투자 대상 기업에게 이 같은 구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지원금 유용과 관련한 문제를 더는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팁스 프로그램 자체가 민간 차원의 엔젤투자와 창업보육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출범한 만큼 계량 요건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팁스 운영사 심사에 참여 적이 있는 관계자는 "자본금이나 인력 요건 등 정량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결국 벤처캐피탈사 등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팁스 주도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운영사 선정과 지원 대상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인력과 법인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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