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홍수' 민간 매칭 가능성 '글쎄' [모험자본 성공열쇠]2.6조 혁신모험펀드 중 1.5조 민간 조달해야, 인센티브 효과 기대 못미쳐
김세연 기자공개 2018-01-26 09:58:04
이 기사는 2018년 01월 25일 14: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총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계획을 밝힌 가운데 조합 결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공적 조합 결성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절반 이상의 출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각종 연기금을 비롯해 금융회사 등 민간 투자자들이 수익 창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조합 투자를 반기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칭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정부가 올해 결성할 혁신모험펀드의 규모는 2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 수요를 감안해 6000억원의 혁신창업펀드와 2조원의 성장지원펀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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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출자는 대부분 각종 연기금, 은행이나 증권사, 캐피탈 등 금융기관, 투자여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 주요 연기금도 이미 지난해 하반기 대부분 출자사업을 진행한 만큼 추가 출자여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이나 기업 출자도 기대하기가 쉽지않다. 이들 대부분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된 모태펀드의 3차 정시출자사업에 참여하며 투자 여력을 대부분 소진한 상황이다.
자본력을 갖춘 일부 기업들의 참여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벤처캐피탈 시장 호황과 창업투자회사 자본금 규정 개선과 맞물려 벤처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자금 여력을 갖춘 대부분의 출자자들이 이미 모험자본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이 산업 육성보다 단기간 투자수익 창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혁신모험펀드 참여를 낙관할 수도 없다.
정부가 민간부문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전과 다른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 중이지만 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혁신모험펀드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초과수익 이전, 지분매입권(콜옵션) 부여, 우선손실충당 등을 도입키로 했다.
예컨데 펀드가 약정된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둘 경우 발생된 초과수익을 일정비율만큼 민간투자자에게 추가 배분 한다. 또 정책펀드가 보유한 지분을 사후에 관심있는 민간투자자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 부분을 공공부문이 떠맡아 민간투자자가 우선 충당하는 '우선손실충당금제도'도 활용된다.
이에 대해 벤처캐피탈 업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자금이 풀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에 쏟아진 출자사업을 만족 시키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게자는 "시장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며 "다만 단기간에 집중된 출자사업은 과당 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투자 등 펀드 운용에 앞서 펀드레이징에 역량을 낭비하는 폐단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기금과 금융사 등으로 한정된 민간 자금 조달시장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다양한 출자사업은 오히려 시장 효율적인 자금의 분배를 가로막을 수 밖에 없다"며 "출자사업 시기나 분야를 조절하고 좀 더 다양한 민간투자 유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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