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건설사 재건축비리 검찰에 맡긴다 수사 일원화 고려, 중앙지검 선택…현대·대림·GS·대우 영향 불가피
김경태 기자공개 2018-04-05 08:15:44
이 기사는 2018년 04월 03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비리 수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맡기기로 했다. 경찰에 넘길 경우 관할 경찰서가 나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재생협력과는 어제(2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비리 수사 의뢰에 관한 내부문서 결재를 완료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내용을 사정당국에 맡길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발표 당시만 해도 경찰에 사건을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점검한 5개 사업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다.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서울시는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약 일주일 간 내부 검토한 결과 검찰에 맡기기로 했다.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가 나뉘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서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재건축 사업 시공사들에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가 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신동아와 방배6구역은 대림산업이다. 방배13구역은 GS건설, 신반포15차는 대우건설이다.
최근 경찰이 대형건설사 재건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역시 이번 사건에 비중을 두고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말 서울 잠원동 소재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압수수색했다.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 1월 서울 종로 대우건설 본사와 강남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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