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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인선 '속도' 낼까 3명 후보 인사검증 돌입, 남북회담 이슈 활용 가능성

김장환 기자공개 2018-04-26 08:37:28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5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금감원장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3명 가량의 후보자를 추려 인사 검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 이후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남북정상회담 기류를 활용해 금감원장 인선 역시 서둘러 마무리 할 것이란 상반된 해석도 있어 주목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 3명 가량을 추려 인사 검증 절차를 벌이고 있다. 후보자에 오른 인물들은 모 대학 교수 출신과 금감원 내부 인사, 법조계 관계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 외 나머지 두 명 인사는 금융 쪽 이력을 찾아보기가 힘든 인물들로 전해진다.

일단 이번 인사 검증 절차는 상당히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시찰을 다녀온 문제 등이 불거져 낙마한 탓이다. 이에 따른 파장이 고위직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로까지 번졌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퇴진 압박으로까지 이어진 사안이다.

이를 볼 때 정부가 서둘러 금감원장 인선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장 인선이 자칫하면 여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낙하산 및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신임 금감원장 인선을 지방선거 이후로까지 미루게 되면 야당에 또 다른 공격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 정권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던 금융 홀대론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 경제 수장 진용을 금융이 아닌 다른 분야 전문가들에게 맡기면서 금융 홀대론을 자초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획·예산통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제금융 전문가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인선 절차도 서둘러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장까지 경제팀 진용을 마무리하는데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금융을 적폐이자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도 금융 홀대론 목소리를 재차 키운 배경이 됐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금감원장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란 지적도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국정운용 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 그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할 금감원장 임명을 지속해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기류를 활용해 금감원장 인선을 서둘러 실시할 것이란 관측도 최근 나오고 있다. 이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오는 5월 말 혹은 6월 초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북한과 '해빙무드'가 조성되면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27일부터 6월까지 남북 회담 이슈가 지속되면 신임 금감원장이 공격을 받더라도 해당 이슈에 여론이 묻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기류를 활용해 금감원장 인선을 서둘러 단행하는 방안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금감원장 인선을 최대한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향후 한 달 이상의 기간은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대부분이다. 과거 인사 검증 절차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봤을 때다. 최흥식 전 원장이 자리를 떠난 후 김 전 원장이 부임하기까지 걸렸던 시간도 정확히 한 달이었다. 다만 인사 검증 절차가 이전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란 점에서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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