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5월 25일 1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계를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앞서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 여부를 점검하고 나섰던 금감원은 최근 보험료 산출기준과 지급현황을 두고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내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등으로 지연됐던 관련 업무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관측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형 생보사를 시작으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 우선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의 빅3 생보사와 흥국생명의 현황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검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는 테마검사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민원을 바탕으로 현황 점검에 나선 것"이라며 "전 업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확대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세부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는 보험사의 의료자문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체 의료자문을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로 사용해 왔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의 실태 점검에도 돌입했다. 현재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행자보험의 보험료 산출 기준과 지급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취급한다. 그간 여행자 보험은 유사한 보장 수준에도 보험료의 격차가 크거나 피해 보상의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손해율이나 보장 조건, 가입자수 등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가 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운영되어 왔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의 사업비 사용 실태도 점검했다. 한동안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쳐 온 메리츠화재·삼성화재·NH손해보험·AIG손해보험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쳤고, 최근에는 전 업권을 상대로 운영중인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사업비 책정 기준과 운영에 대한 감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최근 선임된 윤석헌 금감원장이 평소 금융소비자 보호와 감독기능의 강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금감원은 금융사들에게 건전성 목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강제적으로라도 유인하는 기구가 돼야한다고 지적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실제 윤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경영실태평가 사전조사와 준법성감사 등을 진행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보험업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다.

앞선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지적을 받아온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나선 상황"이라며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등을 이유로 미뤄졌던 업무들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