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6월 25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조직개편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핀테크 업무 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탓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존의 중소서민금융국을 금융소비자보호국으로 전환하고 핀테크산업을 전담할 금융혁신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 방안을 놓고 기재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설되는 금융혁신국은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금융산업 발전 방안 등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을 계획이다. 현재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금융 정책을 맡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은 가계부채, 금융소외자 지원, 부채탕감 등 '포용적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9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기존 금융정책·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혁신국 신설과 관련해 관계부처들이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는 금융혁신국을 상설조직으로 신설하고자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이달초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같은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의 반대로 금융혁신국을 상설조직으로 신설하려는 계획이 어려워지자 한시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재부 등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등이 금융혁신국 신설에 반대하는 것은 금융위의 기존 조직을 확대하는 수준에서 조직개편에 나서도 핀테크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혁신국을 신설했지만 1년만에 없앤 영향도 있다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금융혁신국을 없애는 대신에 핀테크지원실을 신설했다. 또 기존의 IT·금융정보보호단을 핀테크지원실을 포함한 IT·핀테크전략국으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금융부문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금융위의 조직이 커지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가 금융혁신국을 신설할 경우 최소 20여명의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월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인력 30여명 확충 방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선 관계자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들은 금융혁신국의 필요성 보다 조직 확대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설 조직으로 만들면 인력을 확충해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맥락에서 반대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관계부처의 반대로 금융위의 조직개편이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당초 조직개편과 맞물려 진행할 예정이던 인사 시기도 뒤로 밀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조직개편이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며 "인사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