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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규제 정책 변화줄까 관련 법안심사 본격화…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대감 '솔솔'

안경주 기자공개 2018-08-01 11:20:31

이 기사는 2018년 07월 31일 15:4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정책에 변화가 생길까.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암호화폐 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면서 금융당국 역시 정책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금융위원회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암호화폐 담당 업무를 새로 신설된 금융혁신과로 이관하면서 이를 계기로 관망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은 현재 3건으로 특별법 제정과 기존 법령의 개정으로 나뉜다"며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면 병합심사를 통해 빠르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번에 안건이 상정된 법안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앞서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논의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정무위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법률 검토 결과 보고를 통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체계 마련은 국제적 입법동향 등을 감안할 때 시급한 입법조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암호화폐 입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금융당국도 암호화폐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그동안 암호화폐 투기 열기가 어느정도 가라앉으면서 관망세를 유지해왔다. 실제로 지난 1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ICO(암호화폐공개) 전면금지 등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암호화폐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얘기가 금융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조에 가깝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금융위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등 무조건적인 규제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때문에 취임 직후 금융위의 정책기조와 무관하게 ICO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위가 조직개편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이관한 점도 정책 변화 기대감을 확대시키고 있다.

금융위는 조직개편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가상통화대응팀'을 없애고 관련 업무를 새롭게 신설한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로 넘겼다. 금융혁신기획단은 핀테크 산업 육성 등 금융 혁신 정책을 전담한다. 금융혁신과는 금융혁신기획단의 주무부서 성격으로 금융 규제 완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다만 G20 재무장관회의 등에서 암호화폐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금융위 등 정부는 G20 재무장관회의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에 맞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열린 회의 결과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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