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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암호화폐 '동상이몽' 여전 국회 주도 민관 라운드테이블 개최, 정부의 부정적 입장만 재차 확인

안경주 기자공개 2018-12-05 08:22:38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4일 14:0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국내 ICO(암호화폐공개) 허용 등 암호화폐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의 확연한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ICO를 전면 금지한 이후 1년 넘게 관련 정책을 방치한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 제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거래 허용 등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내 사단법인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첫 민관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암호화폐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실명확인 암호화폐 발급문제'와 '암호화폐 관계회사에 대한 은행의 해외송금 거절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했다.

국회 관계자는 "주로 암호화폐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와 국회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목표로 (회의가) 열렸다"며 "시장 및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시장 친화적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 의도와 달리 암호화폐에 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만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을 뿐 암호화폐 제도화 관련한 방향성 설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논의가 겉돌았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포함해 암호화폐 제도화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다"며 "국조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논의 자체가 공회전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암호화폐 정책을 주도해 온 금융당국에 대해 성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ICO는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전면금지 방침만 내려진 상태다. 지난해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몰아치면서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의 입장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신중론을 얘기하고 있는 탓이다.

홍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ICO 허용 등과 관련해 "시장 상황, 국제논의 동향,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암호화폐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 단독으로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입장과 달리 국회에선 암호화폐 입법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최근 2기 운영을 시작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혜훈 의원도 △암호화폐 정의·암호화폐업체 범위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진입규제 및 폐지 기준 △상장 요건과 폐지요건 △법 위반시 처벌기준 △지배구조 규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소비자 분쟁처리절차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등의 규제 △ICO 관련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회 간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정부와 국회가 따로 노는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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