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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터넷은행 심사항목에 '포용성' 신설...왜 '서민금융·중금리대출' 여부 중점평가…'고신용자 쏠림' 비판 의식

원충희 기자공개 2019-01-28 09:17:32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3일 16:1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중점평가 사항에서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포용성' 항목을 신설됐다. 지난 2015년 인가심사 때는 없던 항목이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하고 중금리대출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배점표의 틀을 가급적 유지하되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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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23일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이 가운데 새로 추가된 항목이 포용성이다.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포용적 금융상품·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해 금융소비자 이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지난 2015년 평가배점표는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00점 △사업계획(주요 확인사항)이 500점 △사업계획(기타 확인사항) 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가 1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가장 배점이 큰 사업계획(주요 확인사항)에는 △사업계획 혁신성(250점) △사업모델 안정성(50점) △금융소비자 편익증대(100점)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50점) △해외진출 가능성(50점) 등이 포함돼 있다. 혁신성을 가장 중점으로 봤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인가심사 기준에는 혁신성 다음으로 포용성 항목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항목이 포용성 항목으로 바뀌었다. 세부 평가기준도 '다양한 금융서비스'에서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로 명확해졌다.

이는 기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서민금융, 중금리(금리 10%대 중·저신용자 대출) 상품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잔액 기준 70% 이상, 건수 기준 60% 이상이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이 나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구나 가계신용대출 위주의 사업형태로 인해 가계 빚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불명예도 뒤집어쓰면서 세간의 여론은 더욱 매서워졌다.

금융위원회도 이를 의식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심사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포용적 금융'을 꼽았다.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등 더 낮은 비용과 좋은 조건으로 기존 대출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나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포용적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만들면서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기여도를 같이 보도록 했다"며 "새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때 이 부분도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가심사 설명회는 55개 업체가 참가 신청했다. 혁신 ICT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랬던 당초 의도와 달리 금융회사가 21개(49명)로 가장 많았고 정작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동력이 될 핀테크기업은 13개(29명)에 그쳤다. 특히 참석자들은 금감원 입구에서 회사 뱃지를 빼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나름 보안에 신경 썼으며 여론의 관심이 부담인 듯 자신의 소속을 밝히길 주저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교보생명, 키움증권, 신한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KB금융, 롯데카드, BC카드 등 금융사와 더불어 아이티센, 다우기술 등 IT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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